[불송치,혐의없음] 강제추행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가족들이 인근에 도착하여 가족들을 만나기 위하여 급하게 이동하다 길거리에 서 있던 여성 2명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갑자기 의뢰인에게 자신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하였다고 이야기하며 의뢰인을 붙들었고, 의뢰인은 여성들에게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다시 길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의뢰인에게 위협을 가하며 다시 의뢰인을 붙잡았고, 의뢰인은 여성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행인의 만류로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여성들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입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 조사연습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술에 많이 취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당시 주변 가게들의 모습 등 여러 상황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는 바를 자세히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당시 의뢰인은 가족들이 인근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었고, 가족들과 통화를 하며 걸어가고 있었기에 그 같은 사정에서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경험칙상 맞지 않고, 사건 전후로 갑자기 범행을 저지를 아무런 동기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의뢰인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청안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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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2.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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