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혐의없음] 아동성착취물소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 링크를 통해 우연히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받았고, 파일을 실행해 보니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는듯하여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N번방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면 해당 동영상을 다운로드한 자들에 대한 일제 조사가 이루어졌고,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면서 의뢰인도 아동 착취 음란물을 다운로드해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청안을 방문하였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소송 전략 및 조력

아청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본 변호사와 상담하였는데, 아동청소년관련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아동청소년성착취영상인 줄 몰랐으며, 재생시켜 본 뒤 즉시 삭제하였고, 소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엄한 처벌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클라우드 다운로드 내역이 남아 있었고, 해당 영상의 수위가 높으며, 일반인이 보더라도 영상속의 사람이 아동인 점을 잘 알 수 있었고, 특히 영상물을 여러개 다운로드 받은 사정은 불리한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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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하게 된 과정과 삭제하게 된 과정을 미리 면밀히 파악하였고,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현재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동착취물이 전혀 없어 소지 시간 등이 특정되지 않는 점, 의뢰인이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연히 링크를 발견하여 파일이 아동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점, 다운로드 직후 클라우드 계정을 탈퇴한 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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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였거나,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를 사실상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둘 의사를 가지고 일정 기간 보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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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하였으나, 경찰 조사 연락을 받자마자 본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모의 연습을 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을 다툴만한 사정들을 충실히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조기에 사건이 해결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무심코 소지한 경우에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면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4. 청안의 강점

POINT 1. 원팀(ONE-TEAM) 시스템

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형로펌 출신의 검증된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청안의 승소 사례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POINT 2.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 수행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직접' 전 과정을 수행하고 백업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연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수행하거나, 사건 진행 도중 담당변호사가 교체 되어 사건의 연속성이 끊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POINT 3. 전문위원들의 실질적 조력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담당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수시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POINT 4. 뛰어난 접근성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6번출구, 구로디지털단지환승 버스센터 도보1분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자차 이용시 주차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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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의뢰인을 향한 따듯한 시선 법률사무소 청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