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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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기소유예] 강제추행 

김정현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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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데이트앱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다가 어느날 서울 영등포소재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상대방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옆자리로 가 키스를 나누었고, 이어서 신체접촉을 이어가려다 상대방이 거부하며 자리를 뛰쳐나갔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완강히 의뢰인의 합의요청을 거부하였으나, 변호인의 설득으로 합의금500만 원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여러 양형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검찰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선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에 기소되어 전과기록이 생길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청안의 강점

 

POINT 1. 원팀(ONE-TEAM) 시스템

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형로펌 출신의 검증된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청안의 승소 사례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POINT 2.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 수행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직접' 전 과정을 수행하고 백업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연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수행하거나, 사건 진행 도중 담당변호사가 교체 되어 사건의 연속성이 끊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POINT 3. 전문위원들의 실질적 조력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담당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수시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POINT 4. 뛰어난 접근성

구로디지털단지역 1, 6번출구, 구로디지털단지환승 버스센터 도보1분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자차 이용시 주차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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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의뢰인을 향한 따듯한 시선 법률사무소 청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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