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깔끔한 심판청구서로 재빠르게 끝내기

최아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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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란 대표변호사 최아란입니다.

고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뒤늦게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크게 당황하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보다 고인의 빚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뒤늦게 알게 된 데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빚 상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빚 때문에 양수금 청구의 소 소장을 받았다면 | 로톡 (lawtalk.co.kr)

오늘은 깔끔하게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서와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신청일로부터 2주만에 한정승인 심판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사망한 아버지

의뢰인의 아버지는 약 2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아버지에게 딱히 물려줄 재산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뤄드리는 것으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고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채권자가 보내온 소장

그런데 2023년에 이르러서야 한 대부회사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가 빚이 있었다며, 그 빚을 상속인인 의뢰인이 대신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재산이 없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빚까지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요. 느닷없이 소장을 받게 되자 당황할 따름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하시던 의뢰인은 저희 사무소를 찾아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대응방법은 두 가지, 그 중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기로

사건기록을 살펴본 결과, 의뢰인에게는 두 가지의 대응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송이 걸린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채권이었으므로, 이 점을 토대로 방어를 해 나가면 의뢰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의뢰인은 해당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무를 완전히 면하게 되지만 추후에라도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 다른 채권자의 채권까지는 방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의뢰인이 지금이라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는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부친이 남긴 상속재산이 지극히 미미하였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아울러 특별한정승인을 받아두면 추후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더라도 마찬가지로 특별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빚을 대물림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검토 끝에 의뢰인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 상속재산목록 작성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사망한지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를 통한 상속재산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께 각각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행정기관 및 홈페이지 등을 안내하여 각 기관별로 고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한 다음 그 결과를 취합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