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깔끔한 심판청구서로 재빠르게 끝내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란 대표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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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뒤늦게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크게 당황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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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보다 고인의 빚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뒤늦게 알게 된 데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빚 상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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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빚 때문에 양수금 청구의 소 소장을 받았다면 | 로톡 (lawtal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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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깔끔하게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서와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신청일로부터 2주만에 한정승인 심판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약 2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아버지에게 딱히 물려줄 재산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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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그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뤄드리는 것으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고 여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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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23년에 이르러서야 한 대부회사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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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아버지가 빚이 있었다며, 그 빚을 상속인인 의뢰인이 대신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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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버지가 재산이 없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빚까지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요. 느닷없이 소장을 받게 되자 당황할 따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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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하시던 의뢰인은 저희 사무소를 찾아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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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을 살펴본 결과, 의뢰인에게는 두 가지의 대응 방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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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방법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송이 걸린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채권이었으므로, 이 점을 토대로 방어를 해 나가면 의뢰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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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경우, 의뢰인은 해당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무를 완전히 면하게 되지만 추후에라도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 다른 채권자의 채권까지는 방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의뢰인이 지금이라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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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는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부친이 남긴 상속재산이 지극히 미미하였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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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별한정승인을 받아두면 추후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더라도 마찬가지로 특별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빚을 대물림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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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끝에 의뢰인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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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사망한지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를 통한 상속재산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께 각각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행정기관 및 홈페이지 등을 안내하여 각 기관별로 고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한 다음 그 결과를 취합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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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정승인 심판의 경우 3~6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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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깔끔한 심판청구서와 재산목록 덕분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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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2주만에 인용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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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청산해야 할 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후 채권최고와 신문공고까지 진행하여야 진정한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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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즉시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일간지에 신문공고까지 마침으로서 일사천리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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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소송 진행을 원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깔끔하게 서류가 나가야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절차가 진행되고,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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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게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던 의뢰인분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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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란 대표변호사 최아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