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상간 손해배상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10년 동안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남편이자 세 아이의 아버지로 가정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아내는 아이들까지 방치하며 외도를 하였고, 결국 이를 눈치챈 의뢰인이 아내와 상간남이 나란히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 대한 이혼 소송 및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청안의 조력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양육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보다는 세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을 강력히 희망하였으나, 아이들이 어렸고 아내의 소득이 의뢰인보다 많았기 때문에 남성인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간남의 차량 번호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정보를 알지 못했고, 맞벌이를 하는 아내와는 각자 수입을 관리하였기에 아내의 구체적인 재산 또한 알지 못했으며 함께 거주하는 집은 공동명의로서 분할이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1) 양육권에 관하여는, 의뢰인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으며, 아내가 상간남과 만날 때 막내 아이를 동반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외도를 한 아내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2)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아내가 의뢰인보다 소득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혼인 기간이 길고, 의뢰인이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려면 의뢰인이 집을 단독명의로 가지는 것이 합리적이라 주장하였고, 3)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상간남의 차량 번호를 이용하여 신원을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세 아이 모두의 양육권을 갖고, 집 또한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하였으며, 아내와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