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무죄판결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스카이크레인 조종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조종하는 스카이크레인에 탑승하여 지붕 수리 작업을 하다가 스카이크레인이 흔들리는 바람에 추락하여 하반신이 마비되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로펌에서 1심을 진행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청안을 방문하였습니다.

2. 소송전략 및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친구와 잡담을 하느라 스카이크레인 조종 업무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자신이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스카이크레인의 시동을 끄고 조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실수로 추락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업무 중에 전화 통화를 한 과실과 피해자의 추락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청안에서는 1심 공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고 당시에 현장 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입수한 이후에 새롭게 국과수 분석하여 의뢰인이 스카이크레인을 조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직후에 현장에 도착한 참고인들의 진술은 사고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위와 같은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결과, 2심에서는 ‘1심 판결 파기, 무죄 선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검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하였으나 의뢰인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