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음란물 유포죄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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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죄, 음란물 유포죄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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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죄, 음란물 유포죄 검사 항소 기각 

이성준 변호사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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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불법촬영죄와 음란물유포죄로 원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형이 너무 과소하다며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실형선고를 피할 수 있었고 항소심에서도 저희의 도움으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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