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벽절도 처벌과 구제방법 

1. 절도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 1 : 경제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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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절도를 하게 될까요?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생계비가 부족하거나 본인의 경제력으로는 살 수 없는 물건을 갖기 위해 절도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유형의 절도죄가 많았는데요 최근 국민들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면서 과거와 비교하면 이런 류의 절도죄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변에서 생계를 위해 마트의 식료품을 절도하거나 가게의 옷과 신발을 절도하는 사례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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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유형의 절도죄 중에서도 지극히 생계형 절도죄가 있는 반면 생계형과는 거리가 먼, 재산을 축적하거나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벌인 절도죄도 있는데요, 생계형절도는 절도의 경위에 참작을 받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후자의 경우 예상보다는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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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도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 2 : 도벽 즉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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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이익과 전혀 관계없이 오직 본인의 정신상태에 의해 절도죄를 저지르는 유형도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도벽은 일종의 충동조절 장애로 본인도 모르게 극도의 충동에 빠져 물건을 절도하고 가지고 나오게 되며 나중에는 후회하며 물건을 사용하지 않거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 물건이 필요하거나 경제적 가치를 원한 것은 아니었고 오직 충동조절에 실패하여 물건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무상 겪어보니 이러한 도벽증세는 거의 대부분 여성에게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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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벽에 의한 절도죄는 선처를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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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도벽에 의해 저지른 절도죄가 일반적인 절도죄와 비교하여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도벽에 의한 범행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교적 상당한 기간의 치료경력이 있어야 하겠지요. 절도죄를 저지르고난 이후에야 자신에게 도벽이 있음을 알게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사건이 발생한 직후 곧바로 정신과 진료와 함께 상담 치료 및 약물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신질환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 상당히 소명된다면 당연히 선처됩니다. 이 경우 절도행위자 본인에게 그 책임을 온전히 묻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 이 경우 검사님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즉결심판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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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벽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도벽에 의한 절도 범죄가 수 차례 지속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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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벽에 의한 절도죄가 선처받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선처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1,2회까지는 기소유예가 가능하지만 이후부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벌금이 될 수 있고 바로 정식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벌금 내지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양형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도죄가 3,4회 이상 아니 7,8회째라면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까요? 당연히 실형선고를 염두할 것입니다. 실형선고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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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도 전과가 많은 경우 법원의 직권양형조사를 촉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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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절도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진료 및 치료 기록을 잘 준비하여 제출해야한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자료가 얼마나 신뢰있는 자료인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임에도 선처를 받기위해 병원에 다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변호인은 재판부에 직권으로 양형조사를 해주실 것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양형조사를 허가하게 되면 양형조사관이 피고인을 불러서 면담하고 여러가지 자료를 제출받아 보고서를 상신하게 되는데 이 보고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선고될 지 그렇지 않을 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양형조사를 신청한 후 양형조사과정을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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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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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유산으로 시작된 우울증과 충동조절 장애로 도벽증세가 시작된 사례입니다. 본인도 본인이 통제되지 않아 절도로 처벌받은 횟수가 5회 이상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집행유예선고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재판부의 양형조사를 통해 한 차례 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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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의 우울증으로 인해 젊은 시절 있었던 도벽이 재발한 사례입니다. 처벌횟수가 5회 이상이었으나 실형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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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으나 절도 전과가 많다고 하여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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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벽에 의한 절도죄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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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며 의뢰인들에게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렸습니다. 글을 보시는 분은 아마도 상당한 후회와 자괴감에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잘 치료받으시고 현재 문제된 법적 절차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잘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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