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변호사의 노하우 2가지 #저작권침해 고소 

"제시간과 노력을 바탕으로 만든

소중한 자식과도 같은 저작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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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허락도 없이 사용한 것도 모자라,

돈까지 취득한 거는 정말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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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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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이 저작권침해 고소를 당하시어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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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소설, 웹툰, 인터넷 강의 등 영상, 유튜브, 블로그 등으로 소득을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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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피와 땀을 흘려 만든 것들이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펌 유포, 판매 등을 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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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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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상담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1:1 전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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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소설가, 구독자 50만 이상 유튜버, 콘텐츠 제작자 등의 대량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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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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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저작권침해 고소를 하고 싶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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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타인을 추적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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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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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참으로 막막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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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고 계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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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이커머스 사건을 전담하며 다양한 직군에서 고소 경험이 풍부한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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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고소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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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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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셔도 '법을 잘 몰라서' 어설프게 대응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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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고소

빠르게 진행하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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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작권침해 고소는 신속성, 정확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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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유포된 저작물들은 광범위하고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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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실 해당 사건에서 신속성과 정확성이 지켜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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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불특정 타인을 추적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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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이 수반되는 특수한 사건이다 보니, 아이 추적 가능성 등 기술적인 접근까지 필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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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모든 과정이 빠르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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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처음부터' 톱니바퀴가 잘 맞물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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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고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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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철저한 고소 전략? 참으로 애매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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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가 진행하는 고소 대리 사건의 TIP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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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자들은 주로 익명의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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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 로펌은 전문 패러리걸이 초기부터 해당 SNS에 직접 들어가기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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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의 AI 추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적법한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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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실제로 저희 패러리걸이 증거 수집을 위해 잠입한 과정을 정리한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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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활동하는 트위터라는 SNS를 예시로 정리해 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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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보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적법한 증거를 얻는데 분명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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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적법한 과정으로 수집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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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명확한 법리를 고소장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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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를 잘 꿰어야 일이 추가 수사, 증거 요구 등의 불필요한 과정들이 생략된 채로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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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간단하게 저작권법 위반의 핵심 법리를 전해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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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저작권 관련 계약 내용 검토)

-위반 행위가 존재했는지

-저작권법 위반 예외 사유 (공정 이용 등)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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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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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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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작권 문제는 계속해서 시대 흐름에 발맞춰 함께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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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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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형사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이 분야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어려워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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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저작권 사건 특성상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상당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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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런 분들은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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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상대의 혐의를 입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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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정당한 응징은 물론이고, 그간 받은 금전적인 피해까지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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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하여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과 응징을 모두 전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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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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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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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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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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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