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변론기일과 답변서에 대한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여  bj 욕설로  민사소장을
1월초에 받아ㅛ고 약식으러 답변서 1월말에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씀)   오늘보니까  변론기일이4/1로 잡혔는데   
저날전까지만   추가 내용 답변서 제출하면되나요?
또 궁금한게  3.10일안가 날로  최근제출서류내욘보니까  신청인소송대리인이 영상재판신청서 제출 이 있던데   .. 뭐죠이게

제일중요한질문이요. 사건이2020년 2월쯤 이었고 형사소송은 기소유예 처리되어서,  소멸시효? 5년넘어서 안되는걸로아는데   상대방을안시점? 부터 5년이라서 낼수도있다라고 하는사람도있던데  이미 고소한시점부터  누군지 아는거알아서 5년넘어서 시효지난거 아닌가해서요 뭐가맞나요 답변서 자세한내용 써야해서요 
다소두서가없었네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BJ 욕설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 전 추가 답변서 제출이 가능하며, 소멸시효 항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추가 답변서 제출 시기
- 변론기일(4/1) 최소 7일 전까지 추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재판부와 상대방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늦어도 3월 25일까지는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영상재판신청 관련
-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원격으로 재판 참여를 위해 신청한 것입니다.
- 재판부 허가 시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피고(귀하)는 일반적으로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다. 소멸시효 관련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 2020년 2월 사건이고 당시 형사고소가 있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답변서에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포함하시되, 원고 측의 시효중단 사유 존재 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결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소멸시효 항변 및 기타 방어방법을 포함한 추가 답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송달받으신 소장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서면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재판기일 최소 7일 전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2. 변호인이 타 지역이라 영상재판신청한 것입니다.

3. 소멸시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태용 변호사 ·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기일이 4/1이면 가급적 그 전에는(보통 일주일 전까지) 추가 반박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이 영상재판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에서 허가할 경우 그 대리인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영상재판을 통하여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말씀만 들었을 때는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고측에서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