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인용] 상간 위자료 청구소송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날 아내가 가까운 지인과 6개월 이상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져오며 외도를 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와 이혼을 고민하다 자녀들로 인하여 이혼은 보류하되, 우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상담을 받으러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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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통상적으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위자료 금액이 책정되고, 부정행위의 횟수, 기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특히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등이 중요한 위자료금액 책정의 기준입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 부부 관계가 이혼에는 이르지 않았고, 상간남이 경제적 여력이 적은 상황이었기에 1천만 원에서 1천 5백만 원 사이에서 위자료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상대방이 스스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도록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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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사는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잡아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조정기일에서 상간남을 상대로 의뢰인과 매우 가까운 지인관계인 점 등을 고려하여 2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2천 만원의 위자료를 분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판결 선고 이전에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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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과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등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으나, 외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로펌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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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사는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행위 사실을 자인받을 수 있도록 조정기일에서 다방면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였고, 통상적인 위자료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4. 청안의 강점

POINT 1. 원팀(ONE-TEAM) 시스템

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형로펌 출신의 검증된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청안의 승소 사례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POINT 2.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 수행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직접' 전 과정을 수행하고 백업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연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수행하거나, 사건 진행 도중 담당변호사가 교체 되어 사건의 연속성이 끊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POINT 3. 전문위원들의 실질적 조력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담당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수시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POINT 4. 뛰어난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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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향한 따듯한 시선 법률사무소 청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