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78억 원 편취 혐의 불기소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경찰에서는 의뢰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178억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철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송치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들이 신탁사로부터 공사 기성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가하고 그룹 자금을 투입하여 오피스텔을 준공하였고, 신탁사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고소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거나 고소인들에게 소유권 이전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잔금을 선납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편취 범의를 부인하였고,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공사 대금을 지급받으면 고소인들이 선납한 잔금을 정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저희 사무실에서는 검찰에 의뢰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저희 사무실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