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을 상대로 한 위약금 청구 승소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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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가맹점의 주인으로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가맹점을 상대로 로열티와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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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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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맹계약 시작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어 소송 초기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토하여 가맹본부에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도 않고 영업표지(상호, 상표)에 대해 상표권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결국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의 착오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착오 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쉽지는 않으나 재판부에서는 관련 판례를 들어 가맹계약에서는 영업표지가 중요한 사항임을 인정하고 저희 사무실의 항변을 받아들여 계약을 취소하고 상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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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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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 전부 승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