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의 담임교사가 수업시간중 지속적으로 피해학생만 혼을 내는 차별행위를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학생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딱딱한 종이로 된 교구의 면으로 피해학생의 머리 위쪽을 1회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 (아동학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김영준 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①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는 달리 의뢰인이 피해학생이 장난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거나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는 것과 ② 피해학생에 대한 1회 폭행에 있어서 교육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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