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이유 

경찰조사,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이유



과거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를 때에는 경찰조사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 시점에서 만회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지금은 그러한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최초 경찰조사시에 변호사 동행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찰조사에서 변호사 동행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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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전모 파악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그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있지만 고소장에 나와 있는 추상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범죄 혐의점이나 제출된 증거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담당수사관은 고소장의 내용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나마 고소사건은 고소장이라도 있어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지만 단순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볼 수 있는 자료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조사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내가 받고 있는 혐의점이 무엇인지 구체화 되는 것입니다.

이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범죄 성립요건, 판례 등에 비추어 수사관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어떤 사실관계를 캐내려고 하는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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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압박수사 등 위법수사 방지

경촬관 중에는 아직도 옛날식으로 윽박을 지르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영상녹화제도와 진술거부권,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피의자 입장에서 방어에 유리한 부분은 최대한 축소하고 오히려 부당한 압박을 가해서 무리하게 자백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그 자리에서 피의자로 변경되거나 불체포·불구속 수사 중 갑자기 긴급체포를 당하는 등의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 개개인이 나쁘기 때문에 압박수사나 위법, 부당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피의자의 죄를 캐는 것이 자신의 임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사관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동행을 해서 수사관의 부당한 수사로부터 의뢰인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수사관의 수사는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부당한 수사를 한다면 변호사는 수사관 교체 제도를 활용하거나 헌법과 법령에 근거해서 부당, 위법수사를 지적하는 등 정당하고 부드러운 수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조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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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통제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의 진술을 통제하기 위해서 입니다.

피의자는 수사관에게 억울한 점을 호소하면 수사관이 잘 들어주고 억울함을 해소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마련이지만 실제 수사가 진행될 때 수사관이 피의자의 호소를 유리하게 활용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피의자의 진술 하나하나는 추후 재판을 받을 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변호사가 지금 수사관이 묻는 말에 답변을 할 것인지 판단하고 불리한 진술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진술을 자제시키고 나중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피의자를 통제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할 때 적극적으로 이를 통제하고 유리한 진술을 강조할 수 있도록 추임새를 넣어주는 방식의 적극적인 조력을 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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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에서 적절히 대응한다면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해야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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