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방임 혐의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어 대응해야 

■ 단순 방임 혐의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어 대응해야

여러 명의 아동들을 함께 돌보는 보육교사가 모든 아이들을 한꺼번에 신경쓸 수 없기 때문에 잠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학대 행위에는 ‘방임’이 포함되어 있어 이런 행위로 아동학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 방임 행위 중 어떤 경우에 아동학대죄가 인정될까?

​아동복지법에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아동방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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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방임, 처벌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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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방임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인 아동방임죄는 방임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을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는 경우 징역 벌금형이나 징역 8개월 이하의 경미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에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아동방임죄 가중처벌이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아동을 방임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학대치상이 되는데, 학대치상의 양형기준은 최대로 감경을 받더라도 징역형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은 기본적인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하도록 방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20대 부부가 자녀를 방임해 숨지게 한 사건을 예로 들어볼 수 있지요.

강원도 원주의 20대 부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 치사죄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4조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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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방임으로 처벌위기에 처해있다면

​최근 친모가 아동을 방치하여 장애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강력처벌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소한 오해를 받아 자녀와 분리되고 처벌까지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청소를 할 시간이 부족했던 위킹맘이 아동학대로 오해를 받아 아동과 즉각 분리 되었다가 50여일 만에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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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동을 성실히 돌보았음에도 찰나의 순간 넘어져다치거나 입양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해를 사서 아동학대 첩러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경우에는 폭행이나 가혹행위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 아동보호 및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는 점, 아동과 애착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었다는 점등을 입증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친모라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 및 법리적 주장없이는 혐의를 벗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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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아동방임 혐의를 받고 처벌위기에 처해있다면 아동학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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