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_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윤정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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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운전자와 도로 사용자들에게 안전과 질서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규칙을 어길 경우에는 다양한 법적 제재가 부과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흔하게 부딪히게 되는 것은 과태료, 범칙금, 그리고 벌금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제재가 각각 어떤 목적으로 부과되며 어떻게 다른지 나눠보겠습니다.

-과태료

흔히들 과태료를 납입하고 '벌금'을 냈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은 전과로 남게되는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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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서의 행정처분입니다.

주로 속도위반, 갓길위반, 불법주정차 등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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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갖지 않는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 시청,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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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무인카메라, 무인단속장비 등을 통해 단속되기 때문에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렵과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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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범칙금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범죄인 경범죄에 부과되는 것으로 일종의 금전적인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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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다르게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 현장 경찰관의 단속으로 인하여 위반자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 위반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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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보통 벌점도 함께 부과된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이라는 점도 과태료와 다른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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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발부시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 등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60일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운전면허가 정지된다고 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벌금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중 재산형의 하나입니다. 형벌에 해당하므로 재판절차를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정 등 운전과 관련된 중범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경우 법위반의 내용에 따라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은 모두 부과되나요?

벌금과 범칙금에는 벌점이 부과되며 과태료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벌점을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태료, 범칙금, 벌금, 그리고 벌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제재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이거나 법적인 제재입니다. 각각의 제재는 그 목적과 특징에서 차이가 있으며, 교통규칙을 어기면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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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로서,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을 피하기 위해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안전 운전은 모든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제재에 대한 이해는 모든 운전자에게 필수적이며,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도로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