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으로 처벌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이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밀집된 장소에서 성적인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추행과 같은 사건의 경우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을 늦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범죄의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내려지는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과 같은 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이라면,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으며 자유를 억압받은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형량이 선고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게 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내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리는 성범죄보안처분, 전과기록, 형사처벌이 선고되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명백한 사실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활용해서 최상의 선처를 기소유예를 받아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는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우선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순간부터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경찰조사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다면, 선처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강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를 꺼려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처벌불원을 받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를 추가로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경찰조사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게될 처벌형량이 두려워 경찰조사부터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혐의가 명백하게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으며, 이때 반성문이나, 탄원서로 자신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만, 한번더 기회를 주는 최상의 처분이기에 피해자와 합의뿐만 아니라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사유를 수집하고 소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점 등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각각의 감형사유는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지며,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를 부인한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므로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아 처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