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전 합의 어떻게 할까 (성범죄, 사기 등) 

우리 법원은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대법원 93도 1620) 고소 전 '고소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 이후 사정변경이 생겨 고소권자가 고소할 경우 당연히 수사가 진행되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합의시 지급된 합의금은 약정위반 내지 합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고소 전 합의 사건의 피해자가 변심하여 합의를 번복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므로 그 의사를 철회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합의사실로 인해 일정부분 선처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를 강하게 처벌시키기 어렵고 오히려 차후 합의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 본인리 스스로 합의한 이상 특별한 배신행위가 없는 한 스스로 이를 번복하는 의사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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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와 재판을 겪으면서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기존 이미 당한 피해 이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예 고소하지 않고 고소 전 상대방으로부터 소정의 위자료를 받고 사건화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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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의 범죄가 인정은 되지만 실형이 선고될 사안은 아니고 합의없이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예상되며 상대방에게 딱히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고소 전 합의를 보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입장에서 이미 고소되어 처벌받는 이상 합의를 본다하여 특별히 나아질 것이 없고 합의를 못보아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예 형사입건 자체를 두고 상대와 협상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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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이 공무원 신분이거나 특정범죄로 인해 해당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가령 성범죄시 의료인, 아동기관 등) 사규상 집행유예 이상 선고시 당연퇴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합의를 하더라도 직위유지가 어려운 경우도 고소 전 합의가 더 실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입장에서는 일단 입건된 이상 합의를 보더라도 자신의 직장생활이 어려워 질 것이고 합의를 보지 않더라도 바뀐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하여 일부 피해변제를 하고 실형을 면할 수 있을 것이므로 높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출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경우는 가해자의 직장생활을 두고 협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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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입장에서는 고소 전 합의로 인해 형사입건이 되지 않으므로 형사입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봉합할 수 있습니다. 즉 가정과 직장에 알려지지 않고 마무리 할 수 있으며 직장의 종류에 따라서는 직장생활을 그만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명예와 지위가 있는 가해자라면 대외적으로 망신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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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발언의 뉘앙스와 협상조건의 제시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여야 합니다. 무리한 요구를 무리한 방식으로 했다가는 오히려 공갈 미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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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 합의를 통해 신속히 사건을 해결함은 물론, 피해자는 통상의 위자료보다 높은 위자료와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로서도 형사입건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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