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기준과 해결방법 

유치원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기준과 해결방법

최근에는 아동을 때리거나 꼬집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지 않더라도 정서적 학대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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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아동학대에서 정서적 학대, 기준과 해결방법

아동학대 가운데 정서적 학대는 훈육과 경계가 가장 모호한데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학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내지 가능성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행위 당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변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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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를 보였다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는 실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아동의 머리를 묶어주는 등 피해아동을 정상적으로 보육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평소 아동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훈육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무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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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아동의 연령

피해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정서적 아동학대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3. 행위 당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아동학대 행위 후 아동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반응을 보인다면 정서적 아동학대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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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훈육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좋은 말로 충분한 주의를 주었음에도 아동이 여기에 따르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정서적 아동학대가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5.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행위 이후 아동이 계속 불안감과 두겨움을 호소하고 그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는 등 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한 상황이라면 정서적 아동학대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측에서 진단서 등을 제출한다면 이것이 교사의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겠죠. 아동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음에도 아동학대가 발생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진단을 받은 것으로 학대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진 판례가 있습니다.

■ 유치원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로 처벌위기에 놓여있다면

최근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에서 정서적 학대만으로도 징역형 실형이 내려지거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취업제한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때 아동학대의 기준에 대해 이해도가 높고 아동학대 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수사단계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고 실언을 방지하여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