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범죄에 해당될까요?
1. 성매매는 성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등록 대상이 아니니 안
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성매매 업소에 방문했다고 하더라 도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혐의 주장을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다만,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미수범 또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녀자와는 성적인 대화조차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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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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