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임대차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형사 고소 

0. 들어가며

   최근 전세 사기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도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문 일이며, 대다수는 그렇지 못한 상황일 텐데요.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 분들이라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 드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마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경제 범죄의 경우 가해자 처벌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과 별개이므로,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돈이 돌아오지 않는 까닭이죠. 게다가 소송은 한 번 시작되면 적어도 6개월이 소요되므로, 한시라도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오늘 법률사무소 눈: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

   해당 사건의 특징은 건축된 지 채 몇 년이 되지 않은 신축 빌라, 다세대주택, 원룸 등에서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이들의 건물주(임대인)는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추가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건물주(임대인)는 세입자로부터 받는 임대차 보증금이나 전세 보증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데요. 최근 대출 이자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할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건물주(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 내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건물주가 불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결국 내가 사는 빌라, 다세대주택, 원룸 등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이때 새롭게 발생되는 문제가 있으니, 바로 ‘순위’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당 건물에 은행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본인에 우선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선 순위자들에게 밀려 정작 보증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결말을 마주하는 일이 없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3.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 “급할수록 돌아서 가자!”

   “고소를 해도 결국 돈은 받지 못하는데 꼭 고소를 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눈에 내담하는 의뢰인 분들에게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예상하신 대로 형사 고소가 보증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것은 아닌 까닭이죠. 그러나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또한 자연스럽게 증명이 됩니다. 이는 민사 소송에서 피고에게 확실한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며, 결과적으로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나 전세 계약 당사자인 건물주(임대인), 계약을 중개한 사람, 이외 건물주와의 공범자(시공사, 부동산 컨설팅 브로커 등)들을 모두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유도하는 것인데요.  이에 유죄 판결이 이뤄지면 다시 민사 사건으로 이들을 모두 피고로 지정함으로써 본인의 보증금, 혹은 발생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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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 고소, 개인이 어렵다면 다수가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전전세사기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개인 단독으로 시작할 경우 수임료가 부담스러워 섣불리 시작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 단체로 진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단순히 수임료에 대한 부담을 낮출 뿐 아니라 다수의 주장이 더해지므로 사건 자체의 중대성도 높일 수 있죠. 즉, 다수의 피해자들이 함께 사건을 의뢰하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일 뿐 아니라 더욱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5. 글을 마치며, 법률사무소 한설이 드리는 조언

   최근 본 사안과 관련하여 대전 지역에서도 임차인 32명을 상대로 35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낸 가해자가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중개사와 결탁하여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점과,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징역 6년형이 선고되었죠. 

워낙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설립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관련 특별 법안을 제정해 금년 7월 초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모로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법적 대응을 통해 맞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 선임을 필요로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눈:에 연락 주십시오.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사건을 수임한 결과로 대한 변협의 형사전문변호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실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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