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 무죄 선고 

*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인으로, '부대 내 회식에 참여 도중 의뢰인이 고소인의 쇄골을 접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인으로부터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고소인을 포함한 회식에 함께 참여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및 변론요지서 등을 통해 이 사건이 부대내 회식 도중 참여인원들이 다함께 둘러앉은 자리에서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사실을 제대로 목격한 자가 없다는 점, 회식 당시의 분위기, 사건 발생후 고소인이 보인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고, 설령 의뢰인과 고소인간 신체적 접촉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1년간 이루어진 4차례의 공판기일 끝에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군검사의 항소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 되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특징

 군인등강제추행과 같은 군대내 성범죄 사건의 경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신체접촉의 경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강제추행의 고의를 쉽게 인정하여 기소를 하고,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여 군인 신분 상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의 경우 반드시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하니 단순한 신체 접촉을 이유로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셨다면 망설임 없이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