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인 정통망법위반(불안감 조성) 고소대리 기소 성공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IT 분야 범죄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1.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애 문제로 앙심을 품은 가해자로부터 일주일 동안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일반 문자메시지 등을통해  총 1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받아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이에 본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 및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1)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발송한 문언들의 내용과 횟수를 분석하고, (2), 의뢰인이 가해자의 인스타그램을 차단하며 가해자를 회피하자, 카카오톡 메시지로  또다시 불안감 유발 문언을 발송하고,  가해자의 카카오톡을 차단하자 이번에는 일반 문자메시지로 또다시 발송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론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가해자로부터 불안감, 공포심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송달받아 극심한 정서적 불안을 겪고 계셔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