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금을 못받고 있어요

Question

여행 스타트업입니다. 
작년 12월 - 영상 제작 업체 계약
올해 2월 - 특정 배우 & 태국 촬영 계획

코로나 사태로 일정 취소 및 상호 합의 하에 계약 파기
올해 4월 현재까지 환불대금 1,100만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각종 이유를 들어대며 계속해서 연기하였고 현재는 연락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내용증명과 법원신고만이 답이라는데 이게 맞는 솔루션인지 또한 진행 절차를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압박을 하였는데도 상대방측에서 환불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있다는 것은 채무가 있다는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쉽게 입증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시면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은데 금전적 분쟁까지 있으시다니 마음이 좋지 않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상담을 통해 풍부한 사실관계 검토 후 가능합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민ㆍ형사ㆍ가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민ㆍ형사ㆍ가사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내용증명 통하여 상대방의 태도 확인 및 증거확보 하셔야 합니다.

2. 환불대금 지급하기로 한 증거가 있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 민사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바로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 일부 상대방으로 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판결문 가지고 압류 등 집행 가능합니다.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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