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예인 딥페이크] 'ddolc' 텔레그램 채널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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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2. 2.경부터 2022. 9.경까지 'ddolc'가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하여 검로드(Gumroad)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40달러를 구독료로 지급하면서 미성년자 연예인 딥페이크를 시청 및 소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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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주경찰청의 대대적인 수사로 'ddolc'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가 특정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운영자의 검로드 내역을 토대로 구독자들까지 특정되어 A씨 역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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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8개월 동안 구독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불하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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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A씨는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인회계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아청법은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려면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해야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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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사건과 딥페이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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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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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제가 맡아 진행하고 있는 동일 사건 다른 구독자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가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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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시는 8개월 동안 구독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평생의 꿈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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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청은 연예인의 얼굴에 여성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영상이나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는 영상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판매한 사람들을 적발하였습니다. 판매한 딥페이크 중에는 미성년자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제주경찰청은 구매자, 소지자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적발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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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같은 구매자,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하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