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인스타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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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A씨는 B씨와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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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갑자기 B씨는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 위해 인스타그램 DM으로 말을 걸었는데, B씨는 여전히 아무 반응도 없었고, 이에 A씨는 너무나 화가 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과거에 B씨가 전송해준 B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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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뒤, A씨는 귀국하는 공항에서 경찰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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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때문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이후의 유학 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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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의 마음을 잡기 위해 보낸 인스타그램 DM 하나로 인생이 망가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부모님과 함께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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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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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B씨의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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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B씨는 A씨가 처벌받기를 원한다며 합의를 거부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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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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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A씨에게 합의 전략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린 다음,

  ⑥ 계속하여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한 끝에 마침내 B씨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⑦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전달받은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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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유학 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생기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이후의 유학 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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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사진,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20. 5.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신설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고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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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형법상 협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된 것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