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19금 free 게시판] 성기 사진 전송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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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3. 4. 15.경 '에브리타임 19금 free 게시판'에 "같이 오픈 채팅 할 사람? 좋은거 보여드림"이라는 글과 함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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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입장한 여성 B씨에게 "그냥 내꺼 사진이나 혼자 하는 영상 보여주고싶어성"이라는 채팅을 전송한 다음 상위를 위로 걷어 올린 채 유두를 만지는 동영상과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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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B씨는 "보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것을 보내냐?"라고 항의하였고,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에브리타임'에서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한 적 있으시죠? 고소 접수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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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에브리타임 19금 free 게시판'에서는 성적 채팅이나 사진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분위기여서 "좋은거"를 성적 의미로 사용한 것이었고, B씨도 당연히 성적 의미로 성적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B씨가 갑자기 마치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동하며 고소하였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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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A씨는 어찌 되었든 "좋은거"라고만 하였을 뿐 성적 의미라고 명확히 한 적은 없었으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통매음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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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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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에브리타임 19금 free 게시판'을 직접 이용하며 평소 분위기 등 A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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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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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에브리타임 19금 free 게시판' 이용 방법과 특성, 통매음을 이용한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그리고 제가 맡은 통매음 사건들 중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판결문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 고소인 역시 '에브리타임 19금 free 게시판'의 특성을 악용하여 고소한 것으로 성적 채팅이나 사진 전송에 동의한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 때 동행하여 '에브리타임 19금 free 게시판' 이용 방법과 특성, 통매음을 이용한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그리고 제가 맡은 통매음 사건들 중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판결문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 고소인 역시 '에브리타임 19금 free 게시판'의 특성을 악용하여 고소한 것으로 성적 채팅이나 사진 전송에 동의한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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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섣불리 대응하였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던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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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만 이용 가능하고 성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커뮤니티 등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커뮤니티 등의 특성과 고소인의 행태를 고려하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통매음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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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통매음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다면 그 즉시 통매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