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불송치 성공사례 ✨️ 

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카톡에서 상대방과 일정한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이후 상대방이 해당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로 고소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과의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합의-무죄주장-양형변론의 3단계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공무원 임용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소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한다면 최선의 대응이 되겠으나, 상대방의 연령 및 성별에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저는 한편으로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을 빠짐없이 파악하여 인생변론을 준비함으로써 의뢰인께 안정감을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합의에 관한 대화를 하였으며, 상대방께서는 몇주에 걸친 제 지속적인 노력 끝에 합의서에 날인하여 주셨습니다.

결과

• 의뢰인께서는 면밀한 대응 덕분에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고,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평온한 공직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기간동안 의뢰인께 안정감을 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은, 말로 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작업입니다.

※ 제대로 된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또 실행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