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택지 공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 

개요

• 본 사건의 피고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단으로서, 부동산개발사업 시행 당시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이주택지 공급신청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 실제 공급시점에서 재차의 공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고가 주민들에게 이주택지 공급신청 기회를 부여할 당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 이 사건 부동산개발사업에서 토지보상은 보상수탁기관에 위임되어 진행되었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관계로 이주택지 공급 당시 통지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저는 십수년에 이르는 사업 관련 역사자료들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통지가 실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 법원은 제 주장을 받아들여 주셔서,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셨습니다.
  

※ 제가 간략하게만 소개하였지만, 이 사건은 피고 입장에서 사업비용으로 수백억원이 증액될 수 있는 큰 사건이었고, 법적 절차에서도 쌍방이 정말 많은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며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 부동산사업의 토지보상, 생활보상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