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지 공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 

개요

• 본 사건의 피고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단으로서, 사업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재차의 상업용지 공급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의 위법 여부가 문제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주민들에게 상업용지 공급신청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여부, 구체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법이 정하는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 이 사건 사업에서 토지보상은 보상수탁기관에 위임되어 진행되었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관계로 상업용지 최초 공급 당시 통지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저는 십수년에 이르는 사업 관련 자료들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통지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 내었습니다.

결론

• 법원은 제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셨습니다.
  

※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작업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며, 이러한 작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열정이 모두 필요합니다.

※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 여부가 문제되는 소송이 있다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