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 성공사례] "특수협박죄 혐의없음 결정" 

"특수협박죄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대리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hjeon0710/222987173779

1. 사안 

연인사이였던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은 갑자기 의뢰인을 특수협박죄로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한 것인지 여부부터 상호 다툼이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들을 확인 및 추론

- 피의자 조사 시 적극적인 대응

- 고소인 진술의 모순성 내지 당시 상황에 관한 특이점 등을 발견하여 반박 

4. 결과 

결국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변은 구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