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고소 대리 노하우 2가지 #단체고소 | 명예훼손/모욕 | 로톡
[명예훼손/모욕] 고소 대리 노하우 2가지 #단체고소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명예훼손/모욕] 고소 대리 노하우 2가지 #단체고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 피해를 입으시어

​

​

이렇게 단체고소를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

​

댓글 하나, 글 하나가 가슴에 비수를 꽂으며..

​

​

눈을 감아도 생각나는 악플로

​

제대로 잠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

​

아무래도 저희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며

​

​

여러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

​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

당장 고소를 하여

내게 비수를 꽂은 상대들에게도

​


그에 합당한 응징을 전해주고 싶으실 텐데요.

​

​

하지만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

'단체고소 성공하는 핵심 2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

​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

​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

내게 상처를 준 상대에게

​

그에 합당한 응징을

선사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단체고소,

혐의를 명확히 구분하세요.

​

​

고소를 진행할 때는

명확한 혐의를 가지고,

​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

그렇다 보니

​

상대가 작성한 댓글이

'어떤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

​

다만 여러분 입장에서

​

'많고 많은 댓글 중에서 어떤 댓글을 고소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

​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전해드리자면,

​

​

욕설, 비속어 등 비하적인 표현이 분명하다면?

​

모욕죄,

​

​

명예가 실추될만한 사실이나

허위사실 적시가 있다면?

​

명예훼손죄,

​

​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만족시킬만한 글, 음향, 사진 등이 있다면?

​

통매음,

​

​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를 수집하세요.

​

​

댓글 하나, 하나 확인하며

명확한 혐의를 구분했다면

​

​

그다음은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

​

많은 분들이 증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다만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참으로 많은 분들이

​


이 증거를

불완전한 단편적인 이미지 형태로

준비해오시곤 합니다.

​

​

하지만 여러분,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

'캡처 도구'를 이용하여

조각난 화면이 아닌,

​

​

페이지 전체 부분을 PDF 캡처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

다시 말해 댓글, 게시글이 작성되어 있는

​

URL, 링크까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

​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수월하게

경찰과 검찰이

​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영장 청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만일 URL 주소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영장 청구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

​

다만 이런 증거 자료를 수집해 본 적이 없던지라..

​

​

어떻게 게시글의 URL까지

나오는 PDF 파일로

증거를 수집하는지..

​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을 위해

​

적법한 절차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담은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

​

증거 수집 과정부터

대량 고소 시 주의사항까지 모두 담았으니

​

​

이를 참고하신다면

​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

증거 수집이 부족한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오늘은 단체고소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

​

다만 고소의 핵심 2가지를

상세히 전해드렸다 할지라도..

​

​

일반인 분들이 홀로 준비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아무래도 1~2명이 아닌

수십 명이 넘는 악플러들의 증거를 모두 수집하고,

​

​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 만큼..

​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

​

아무리 증거가 많고, 악플러들이 다양해도

​

그들이 작성한 글에 대한

​

정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

​

꼼꼼한 고소 대리를 통해 정당한 응징을 전해줄 것이기 때문이지요.

​

​

이는 저희가 200명이 넘는

악플러들을 대량 고소 대리를 도와드리며

​

​

의뢰인분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