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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변호사의 고소 대리 체크리스트 #문자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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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변호사의 고소 대리 체크리스트 #문자스토킹 

김수열 변호사



"하루에도 10번 이상 문자가 옵니다..

​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혹시 찾아오진 않을까 하루하루가 너무 무섭네요.."

​

​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문자스토킹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

​

당장 피해가 크지 않은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

​

저희가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스토킹 범죄를 전담하며

​

​

여러분과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도와 가해자가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도와드린 다수의 경험이 있다 보니,

​

​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

이런 경험이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

문자스토킹,

문자라고해서

결코 죄질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

​

원래 스토킹을 처벌하는 범죄는 없었습니다.

​

​

하지만 스토킹 관련 범죄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

​

성범죄, 살인, 폭행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처벌이 규정된 것인데요.

​

​

스토킹 처벌법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

​

실제로 위와 같은 수위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

​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

​

'변호사님,

​

문자, 카톡 같은 스토킹인데도

엄중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

​

이런 질문을 하시곤 하는데요.

​

​

아무래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면 혹시나 보복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셨을 거라 같습니다.

​

​

이에 대해 답변해드리자면,

​

​

'어떻게 고소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물론 단순 문자스토킹에 초범일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하지만 이게 그저 문자 몇 번이었던 사이버 스토킹으로 끝나지 않고,

​

​

여러분을 위협하는 협박, SNS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가 더해졌다면

​

​

상황은 다릅니다.

​

​

스토킹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특수) 협박 등 다양한 혐의로 함께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

​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초범이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긴 어렵지요.

​

​

더군다나, 현재 스토킹 범죄로 인해 계속해서 2차 범행이 이어지는 만큼

​

​

검찰과 법원에 역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문자스토킹을 당하셨다면,

​

​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 망설이시기보다는

​

​

철저한 준비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

지금 이 선택이 단순한 상대를 위한 처벌보다는,

​

​

2차 범죄로부터 여러분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로 작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

​

하지만 고소를 하고 싶어도

​

​

이런 일이 처음인지라 어떻게 고소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

​

이런 분들을 위해 '스토킹 고소의 핵심 1가지'를 전해드리고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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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스토킹

반드시 입증해야 할 1가지

​

​

고소를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

​

바로 성립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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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하게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

​

상대에게 엄격한 응징과 그에 합당한 배상을 요구해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

​

그리하여 전해드리자면,

​

​

스토킹 범죄는

​

​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여러 행위를 통해

​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줄 경우'

​

​

성립합니다.

​

​

이 문장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

​

스토킹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아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

요건 1가지씩 나눠 쉽게 정리해두었으니, 아래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증거를 수집하신다면

​

​

'준비가 미흡해서' 스토킹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스토킹 고소 핵심 체크리스트


​

 1.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가?

v

2. 지속성(반복성)이 있는 문자였는가?

v

3. 내 의사에 반하여 문자를 보냈는가?

v

4. 정당한 이유가 없이 문자를 보냈는가?

v

​

​

위 4가지를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셔야

​

​

상대를 처벌하고, 2차 가해까지 예방할 수 있는 고소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는데요.

​

​

다만 위 요건 중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이 부분이 다소 주관이 개입되는 부분입니다.

​

​

실제로 이를 근거로 무혐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

​

그렇다 보니 일반인 분들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곤 하시는데요.

​

​

실제로 이는 국내 TOP 5 대형 로펌,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인 저희들 또한,

​

​

계속해서 법리와 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에 정교한 법리를 주장하고 있을 만큼,

​

​

어려운 과정이긴 합니다.

​

​

아무래도 애매한 상황은 언제든지 '주장 근거'에 따라 전세 역전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

​


​


따라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상대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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