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변호사의 고소 대리 체크리스트 #문자스토킹](/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3f2deb7e8ef7073fbd3f4-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문자스토킹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당장 피해가 크지 않은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저희가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스토킹 범죄를 전담하며
여러분과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도와 가해자가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도와드린 다수의 경험이 있다 보니,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스토킹,
문자라고해서
결코 죄질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원래 스토킹을 처벌하는 범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관련 범죄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성범죄, 살인, 폭행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처벌이 규정된 것인데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실제로 위와 같은 수위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
문자, 카톡 같은 스토킹인데도
엄중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면 혹시나 보복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셨을 거라 같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드리자면,
'어떻게 고소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 문자스토킹에 초범일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저 문자 몇 번이었던 사이버 스토킹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을 위협하는 협박, SNS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가 더해졌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스토킹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특수) 협박 등 다양한 혐의로 함께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초범이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긴 어렵지요.
더군다나, 현재 스토킹 범죄로 인해 계속해서 2차 범행이 이어지는 만큼
검찰과 법원에 역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스토킹을 당하셨다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 망설이시기보다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선택이 단순한 상대를 위한 처벌보다는,
2차 범죄로부터 여러분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로 작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소를 하고 싶어도
이런 일이 처음인지라 어떻게 고소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스토킹 고소의 핵심 1가지'를 전해드리고 글 마치겠습니다.
문자스토킹
반드시 입증해야 할 1가지
고소를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성립요건입니다.
명확하게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상대에게 엄격한 응징과 그에 합당한 배상을 요구해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하여 전해드리자면,
스토킹 범죄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여러 행위를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줄 경우'
성립합니다.
이 문장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스토킹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아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요건 1가지씩 나눠 쉽게 정리해두었으니, 아래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증거를 수집하신다면
'준비가 미흡해서' 스토킹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토킹 고소 핵심 체크리스트 | |
1.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가? | v |
2. 지속성(반복성)이 있는 문자였는가? | v |
3. 내 의사에 반하여 문자를 보냈는가? | v |
4. 정당한 이유가 없이 문자를 보냈는가? | v |
위 4가지를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셔야
상대를 처벌하고, 2차 가해까지 예방할 수 있는 고소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위 요건 중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이 부분이 다소 주관이 개입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를 근거로 무혐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 일반인 분들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곤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는 국내 TOP 5 대형 로펌,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인 저희들 또한,
계속해서 법리와 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에 정교한 법리를 주장하고 있을 만큼,
어려운 과정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애매한 상황은 언제든지 '주장 근거'에 따라 전세 역전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상대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