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합의 없이 처벌피하는 노하우 #상간남명예훼손 

"뻔뻔하게 제게 이혼을 요구한 상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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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난 나머지 상간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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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제 행동이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 시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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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말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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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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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잘못을 잘못이라 말했다는 죄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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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토록 견고하게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무너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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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에게 상처까지 준 상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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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잘했다고 이혼까지 요구하는지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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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폭행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그친 것이 다행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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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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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대응은 해야겠으나 상간남에게 사과하며 합의를 요구할 바엔 차라리 전과자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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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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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합의 없이'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을 모두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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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아래와 같이 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노하우를 여과 없이 모두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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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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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명예훼손,

반드시 확인해야 할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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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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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명예훼손은 성립요건이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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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고소장을 받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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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여러분의 혐의를 부정해 볼 여지가 충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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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파악하려면 성립요건부터 아시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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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아래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보다 쉽게 정리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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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그 핵심을 정리해둔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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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로펌이 그간 법리와 판례 중 중요 부분을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작성해둔 글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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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억울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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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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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간남명예훼손 죄가 성립하는지' 혹은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지' 판별이 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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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어떻게 살펴봐도 부정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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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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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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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으로 형사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선처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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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을 열지 않고 검찰에서 사건을 종결하기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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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록 또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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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기소유예를 구해야 한다면 초반부터 여러분의 잘못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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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에 따라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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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처를 구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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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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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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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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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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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반성문,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이유 등 다양한 요인을 발굴하여 검사의 처분을 이끌어보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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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상간남명예훼손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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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상간 남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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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이지만 결코 비굴한 자세로 상대를 마주하고 싶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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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2가지 방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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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게 전과자 낙인을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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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가지 우려되는 점이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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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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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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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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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맞춤형 실무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린겁니다.

만약 상간남명예훼손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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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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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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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