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피하려면 ‘고의’ 부인이 핵심 

■ 보이스피싱 연루사실 몰랐어도 처벌될까?

모든 범죄는 ‘고의(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인식)’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행위가 결과적으로 범죄를 돕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도 행위자가 그 행위가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정상적인 알바에 비해 상당히 고수익 알바라는 점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쉽게 말해서 ‘뭔가 이상한데?

범죄와 관련된 게 아닐까? 그래도 상관없지 뭐.’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조직은 성공적인 범행을 위해 높은 학력과 지식수준을 갖춘 알바생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스펙이 높을수록 오히려 유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경력과 학력 등에 비춰 볼 때 범죄와 관련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위기라면

보이스피싱 알바로 처벌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실수로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긴 했다” 등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이 유죄판결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사기분야 전문성이 높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체적인 진술방향과 주의해야 할 발언 등을 조언받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대동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 업무 지시 내용 등 자료를 모아 범죄연루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참여재판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 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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