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 처분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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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음주, 도주치상(인피 사고) 사건에서 혐의없음 받은 사례에 이어 음주, 사고후미조치(물피사고) 사례에서 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결과가 있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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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이번 의뢰인 역시 운전면허가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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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밤에 운전을 하시다 물피(물적피해)를 일으키고 엉겁결에 현장을 이탈해버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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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음주 사고로 의심이 된다고 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수사망을 조여오고 있었고, 홀로 대응하시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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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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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경우 실제 음주여부를 떠나 현장측정이나 단속이 되지 않았다면 혐의입증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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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음주 의심을 걷기 위해 운전 전 도저히 술을 마실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과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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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고 직후 구호조치 필요성이 없었다면 사고 후 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현장이탈 당시 사고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던 점도 법리적인 관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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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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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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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피도주 사고의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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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주로 문제가 되는 쟁점들은 도주의 고의와 구호조치 필요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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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 의심을 받을 경우 도주의 고의(사고 후 수습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명확해져 버린다는 측면이 있어 단순히 음주운전 처벌을 면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주의심을 함께 걷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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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단속이 없어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죄의 성립여부, 도주의 고의, 구호조치필요성 등은 전부 법률적인 영역으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어떻게 진술하고 규명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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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초동단계에서 홀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므로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나 상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