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소지) 기소유예 처분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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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소지) 기소유예 처분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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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아청법 위반(소지) 기소유예 처분 성공 사례 

안병찬 변호사

기소유예 처분

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고 핸드폰에 전 연인과의 관계 영상도 있어 중형이 예상되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무혐의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핸드폰도 공개하며, 아청물 영상수를 줄일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사던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어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 등 전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의뢰인이 크게 고마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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