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소재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하남시 덕풍동 348-95 일원에 7개동 아파트 60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조합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창립총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접수를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보장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0,000,000원의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셨습니다.

​​

그러나, 가입 후 (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

피고 (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총유물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를 필요로 함에도,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 등에 관한 특약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어서 조합가입계약인 이 사건 계약과 사이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이 없게 됨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 받은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