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사사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어 중형선고될 위기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해,  징역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주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고의 충격으로 신호대기중이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다른 택시까지 잇따라 추돌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음주운전은 음주운전만으로도 처벌수위가 매우 강력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이 상해까지 입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중형이 선고될 위기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행하고 있는 점 등을 증거자료로 소명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거기에 저희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예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했다는 건 충분히 재판부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감형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초범인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도 들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저희 변호인의 조력을 힘입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이 다친 경우 실형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구속까지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저희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자료를 모두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외동아들이고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저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들이 받아들여져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용서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이 선처를 받는데 주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경우에는 자비없이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이는 음주운전사고를 처음 낸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명백하게 혐의가 있을때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