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누명씌운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는다면 그 누구든 허위고소한 상대방을 용서하기가 힘들것입니다. 특히나 그 혐의가 다른 범죄도 아닌 성범죄라면? 상대방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할 수 밖에 없는데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신상정보공개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으로 인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렇다보니 억울하게 성범죄혐의를 쓴 분들이 혐의를 벗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본인을 신고한 피해자에게도 똑같이 죄를 묻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법률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성범죄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누명을 씌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1가지 아셔야할 것이 무고죄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여 오늘은 성범죄 무고죄로 고소를 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무고죄로 고소해도 처벌받게 하기 어려운 이유는?

   

형법 제156조(무고)에서는 무고죄를 타인에게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일 때 성립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무고죄가 성립할려면 여러분에게 성범죄자의 누명을 씌운 신고자가 ①허위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②상대방을 고의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③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혐의가 인정되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에서 무고죄의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해 실형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보니, 실질적으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즉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성범죄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법원은 고소내용 중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더라도 신고당시 신고자가 해당 사실이 진실이라고 생각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오인이나 착오에 의해 신고한 것이라면 범죄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악의적으로 허위신고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는 분명히 착각하여서 또는 오해를 하여 신고를 한 경우라고 반박할 것이 뻔할테니까요.

그래서 설사 성범죄로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무고죄를 묻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음을 받아 진행을 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무고죄 고소하기 위해선 변호사 도움은 필수입니다.

하지도 않은 죄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면 매우 억울하고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씌운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듯히 성범죄무고죄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법적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가 법리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기에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 나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확보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하고자 하신다면 믿음직한 법률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나 성범죄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결되면 무고죄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하고자 하신다면 우선 본인이 받고 있는 성범죄 혐의부터 벗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타개해 나가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