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재범 위험운전치상_집행유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인명사고를 내, 중형선고 예상되었으나 유리한 양형자료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하고 가다 앞서 진행하던 청소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운행하다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청소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결국 위험운전치상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일반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형량을 살펴보면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 따라서, 의뢰인도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차량을 부친에게 양도하였고 추후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이를 하지 않고 반성하며 지내려고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선처를 받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 저희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과의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을 재판부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1%로 비교적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요소들이 모두 정상참작되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를 받는데 주효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법적인 책임을 무조건 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에 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이 규정이 되어 있어,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이끌면 법원도 이를 정상참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총 4명이었는데, 피해자들 중에 중국 국적인들이 있어서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 중 일부만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다는 점이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데 주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는 분들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 한 방법이니,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