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 대응을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그림, 음향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최근 유명 연에인이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통매음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통매음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는 처벌수위가 약한편에 속합니다. 실제 통매음 범죄 판례를 참고해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통매음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비자발급제한,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통매음 처벌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통매음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성립요건이 매우 넓어서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피의자 조사를 받는 분들이 생각하는 통매음의 기준과 수사기관이 생각하는 통매음 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고의성이 없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죄가 인정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공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혐의가 인정되기에 일대일 대화나 쪽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여도 상관 없이 범죄가 성립되기에 성적 수치심을 줄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법리적 판단을 통해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명백한 경우 대응방법

   

만약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통매음의 경우 온라인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기에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처 받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통매음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최선의 결과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신속하게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처벌 피하기 위해선 진술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는 통매음 고소가 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진행되는 조사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사건에 대한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낮으며, 혐의를 입증하고 반박할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데 있어서 수월하여 증거 보존을 하는 데 있어서 용이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면 절대 진술을 번복해선 안되며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피의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조사에서 유도신문으로 인해 긴장을 하거나 심리적압박감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을 할 경우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번복과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통매음 혐의 인정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기에 혐의 여부 상관 없이 꼭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