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혐의대응 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상황 또는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사기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사기죄로 편취한 금액이 클 경우 특가법에 의해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금액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또한 50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최소 5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직접적으로 제3자의 이익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했거나 직접적으로 사기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정도라도 미칠적 고의가 적용되어 사기 방조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방조죄 또한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기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형량이 더욱 높아져 사기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이처럼 사기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수사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기죄, 전문변호인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망행위란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아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갚지 않으려는 불순한 의도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부터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기죄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이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출석요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경찰조사를 하는 수사관이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기범행을 저지른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법리적으로 증거자료를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기죄 10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골든타임이라구 불리는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선처를 받거나 무혐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