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CCTV 증거보전신청의 중요성 – 강간 불송치사례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당해 피의자가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고소인보다 불리한 위치에서 항변을 해나가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주요 근거로 삼아 증거들을 수집해 나가고 자신들이 수집한 유죄의 증거로서 피의자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증거가 되는 반면, 피의자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혹은 소명자료들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고소를 당했다면 전후사정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도로는 절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어떻게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장과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점을 간과할 경우 혐의에서 벗어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진술내용의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사절차에 임하는 피의자 신분에서 고소인 혹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CCTV 영상이나 통신자료 등 최소한의 정황증거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CCTV 영상이나 통신자료 등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고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이를 신속하게 확보하지 못하면 나중에 확보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관리주체가 임의로 일반인에게 위와 같은 자료를 내어줄 가능성도 거의 없으므로 이러한 증거들은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이야기와

증거보전 신청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모처럼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을 방문해 새벽이 될 때까지 음주가무를 곁들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우연히 A녀를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한눈에 A녀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A녀에게 합석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위로 의뢰인 일행과 A녀 일행은 합석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클럽을 나가 한 잔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동안 의뢰인과 A녀는 서로 대화가 잘 통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서로 호감이 있음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을 잡는 등의

가벼운 스킨십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 일행 중 한 명 두 명 알아서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바야흐로 의뢰인과 A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새벽으로 치닫고 더 이상 문을 연 술집도 없으며, 무엇보다 서로 집에 갈 마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여기서

어허...

근데 변호사님, 이거 너무 뻔한 스토리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예상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뻔합니다. 이 선수들 다음 목적지는 당연히 모텔이었습니다.

물론 말이야 조용히 맥주나 한 잔 더 먹자는 것이었으나,

이 선수들 맥주는 아예 사지도 않고 신속히 객실로 입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의뢰인과 A녀는 기존의 피곤함에 숙박업소를 찾았던 것과는 달리

에너자이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아침까지 사랑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다고 하니 이건 필시

서로 몸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후 아침 늦게서야 의뢰인과 A녀는 모텔에서 나왔고,

의뢰인은 A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가는 동안 의뢰인과 A녀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기도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분좋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A녀는 이후 의뢰인에게 애교 섞인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였는데,

의뢰인은 바쁜 일정 때문에 그만 문자나 전화에 제대로 응대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A녀는 문자를 통해 마치 의뢰인이 힘으로 자신을 제압한 후 원치 않는 관계를 한 것처럼

몰아붙이더니 결국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까지 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앞서 본 사건의 경위와 같이

이 사건은 도저히 강간이 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일체의 강요도 없었으며,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이상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