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기습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 강제추행 불송치 사례 

예를 들면 경제적인 대가를 바란다거나 상대를 괴롭히거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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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를 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으나,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보니

무고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우리 사회 어느 곳이든 이와 같은 사례를 쉽게 접해볼 수 있습니다만, 의료업계에서도 이와 같은 거짓고소가 많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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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의사로서 진료과정 상 시진(환자의 몸의 외부에 나타난 변화를 눈으로 진찰하는 것)과 촉진(환자의 몸을 만져 진찰하는 것)을 통해 1차적인 예진을 하고 각종 검사를 한 후, 환자와의 면담을 거쳐 수술 및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진과 촉진의 진찰법은 어느 병원이든 진단 단계뿐만 아니라 수술 전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의뢰인 역시 병원을 찾은 환자 A에 대해 A가 원하는 수술부위를 시진과 촉진을 통해 예진을 한 후, 추가 검사 등을 거쳐 수술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고 A 역시 상당히 만족해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A는 수술경과를 보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아왔는데, 이 때에도

A는 수술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고 의뢰인에게 연신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는 사실 자신의 척추가 좀 틀어져 있다면서 다른 부위에 대해

추가로 수술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가 수술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상담실장을 통해 A에게 추가 수술에 따른 비용안내를 하였습니다.

당시 A는 금액적인 부담이 크다며 남자친구와 상의해서 다시 연락을 주기로 하고

일단 돌아갔습니다.

그 후 한 남성으로부터 병원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남성은 다짜고짜 정당한 진료를 한 것이냐, 아니면 강제추행을 한 것이냐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병원측은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항의전화를 한 것으로 알았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A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A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니 수술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해했던 A가 왜 갑자기 고소를 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A는 아마 추가 수술에 대한 비용부담 때문에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를 감행한 것 같습니다.

의사는 사회적 신망의 대상입니다. 성범죄로 문제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의사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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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졸지에 신방받던 의사에서 강제추행범으로 의심되는 피의자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강제추행죄를 한 번 알아볼까요?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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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환자 A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이러한 경우 '기습추행' 개념을 도입하면서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