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샤워하는 여학생을 촬영했어요.. 기소유예 원합니다. 

늦은밤,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같은 건물 1층에 살고 있는 이웃의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그러면 안됐는데 뭐에 홀렸는지 저도 모르게 화장실 창문에 다가갔는데, 창문이 열려있었고

여학생이 샤워하고있어... 카메라로 찍던 중 여학생이 저를 발견하고 황급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2주 후 경찰이 찾아와 휴대전화를 압수해갔는데, 문제는 해당 휴대전화 안에 다른 여성분과의 성관계 후 

나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도 있어요.. 저 정말 전과가 나와선 안됩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정말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1.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CCTV 상으로 언제든 동선이 확인되어 피의자로 특정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2. 휴대전화는 초기화도 되지 않았으며, 해당 영상은 어렵지 않게 경찰에서 포렌식으로 복원되었고

< 제가 직접 변론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카촬 사건입니다. >

3. 경찰은 피의자가 도주한 점을 들어 여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 포렌식 범위를 저장된 동영상, 사진 전체로 확대하였고 그 결과 실제로 여죄 혐의까지도 인정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싸움이 아닌,

누구보다도 빠르게 합의에 이르러 검찰단계 전에 합의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야만

의뢰인이 기소유예로 종결되실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피해자 측 변호사와 연락하였는데

피해자는 중국의 유력 가문의 자제분이셨고, 유학생이셨습니다. 너무도 큰 정신적 상처에 절대로 합의를 보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저는 합의에 매우 능숙했기에 피의자에게 아래와 같이 주문하였습니다.

본인이 처벌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 얼마나 죄송하고 사과드리고 싶은지에 대하여 중국어로 된 반성문을 써야 한다.

< 피의자 자필 중문 반성문 중 일부 - 내용은 제가 대신 써드렸습니다.>

위와 같이 심혈을 기울여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인 덕분에

피해자는 끝내 피의자의 마음을 받아들여주었고,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 후로도 피의자는 변호사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 거주지 이사, 반성문 작성 등을 자료로 만들어

변호사에게 보내주셨고, 저는 해당 서류 하나 하나 증거설명해가며 경찰과 검찰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포렌식 절차부터 참여하여 피의자의 '여죄'에 대하여 다투었고

경찰 수사에서 어떻게 해당 여죄에 대하여 진술할 지 미리 피의자와 말을 맞추어

최대한 혐의를 덜어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2죄가 구공판되지 않고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된 성공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처음에 의뢰인께서는 "무슨 중국어로 반성문까지 써야 하냐?"라는 반응으로 반신반의하셨지만

끝내 저를 믿고 따라와주셨습니다.

무에서 수사를 시작해본 경찰출신 변호사이기에

'형사절차의 첫단추'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더 큰 불로 번지기 전에 종결시키는 데 누구보다도 능숙합니다. 

언제든 편히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