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개강하던 날 친구들과 학교 앞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조금 많이 마셨고, 화장실에 갔다가 잠깐 변기에 앉아 졸았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전화를 주더라구요. 너 어디냐고 하길레 화장실이라고 하니까 친구가 걱정이 됐는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렇게 좋게 끝난 술자리라고 생각헀는데 5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경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해야 하니 출석하라는 요구가 날라왔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후 수사를 받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난 경찰, 검찰에서는 저를 그냥 범인으로 단정짓고 수사를 하더라구요. 지금 구공판되어 날짜까지 나왔어요, 저 정말 기억이 없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위 사건의 피고인 상담요청이 있고, 저는 곧바로 원주로 달려가 피고인을 만나 상담드렸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각각 나누어 제시드렸습니다.
1. 유리한 요소
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촬영된 파일이 전무하다.
나. 의뢰인의 컴퓨터, 클라우드 등에서도 공유된 촬영물이 일체 발견되지 않았다.
다. 의뢰인께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셨다.
라. 의뢰인께서 실제로 친구분의 전화를 받고 화장실에서 나온 통화기록이 제출되었음에도 경찰은 이를 간과하고 친구분에게서 받은 전화가 없음에도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수사보고를 작성해두었다.
마. 의뢰인의 키가 작아 화장실 옆 칸에 손을 뻗더라도 여유롭게 촬영하기가 매우 곤란한 사정이 있다.
바. 피해자가 1차 경찰조사에서는 '아이폰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했는데 2차 경찰조사에서는 '아이폰이 맞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2. 불리한 요소
가. 의뢰인은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나. 피해자의 일행 3명이 옆칸에서 자위하는 소리, 카메라 찰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성실하게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드렸습니다.
위 제안서와 같이 저는 이 사건을 상담할 때 부터
무조건 '무죄'판결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설프게 합의로 양형만 대응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피고인은 꿈꾸던 공무원을 할 수 없는
전과자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후 피고인의 변호인은 실제로 위 화장실을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어 의견서에 붙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당시 범행을 저질렀더라면
피해자들이 대번 알아챘을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 일행 4명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경찰의 1차조사 후 6개월이나 지난 2차 조사 시점에서
피해자가 범인의 휴대전화를 묘사하는 것이
더 구체화되었고, 동시에 1차 진술을 번복한 정황까지도 모두 포착해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심증을 갖게 한 정황도 확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을 증인으로 불러 반대신문을 통해
"왜 피해자보다 앞서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자위하는 소리, 카메라 촬영 소리를 들었는데도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는지?"라는 핵심 의문을
여러가지 질문 형태로 파고듦으로써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피해진술이 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그 결과 2023. 8. 10. 1년에 걸친 수사, 재판 끝에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셨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 만큼 변호인에게 편한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백을 주장하며 가시밭길을 걷겠다고 한다면, 그 길을 한 걸음 앞장서 나아가며 피고인을 무죄로 인도하는 것이 변호인의 사명입니다.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무죄 판결로 보답해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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