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2진 벌금형 (도로교통법 위반) 

[ 형사 성공사례 ] 음주운전 2진 벌금형(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6. 9.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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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29. OO경 김포시 OOOO에 있는 OOO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OO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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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후 혈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만취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여 기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운전과 관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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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의 ‘직장 내규’상 실형 및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직장에서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서는 벌금은 얼마여도 상관없으니 집행유예만 피하게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의 경위부터 다시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들을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검사는 예상대로 2년형을 구형하여 피고인은 재판선고 기일까지도 퇴직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추가 의견서와 요지서,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며 벌금형을 위해 재판부를 설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 횟수 및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보고 죄질을 무척이나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운전과 관련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처벌이 당연함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및 양형자료를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의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높은 형을 선고하고 있어 관대한 처분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 실무적으로 무조건 구공판으로 가서 (기소후 재판) 2년 이상의 구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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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기존의 음주운전 전력 및 음주 수치가 높았음에도 양형자료를 잘 제시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의뢰인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