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임금 및 약정금 청구 성공사례 

[ 민사 성공사례 ] 임금 및 약정금 청구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의 한 체대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8. 1.부터 2021. 2. 5.까지 근무한 자로서, 현재 위 학원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기로 하고 매월 22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오다가 의뢰인이 성실히 하여 수강생이 늘어나자 원장이 의뢰인에게 부원장 자리를 제안하며, 매월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순수익 중 60%를 의뢰인에게 급여로서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이 동의하여 체대 입시시즌에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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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자 학원 원장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신뢰하기 힘든 거짓 지출 내역을 만들어 내어 의뢰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해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나이도 어리고 사회경험도 많지 않아 이를 고민만 하던 찰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셨고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의 겪고 계신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원 원장을 상대로 약정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를 하기로 결정하고 의뢰인의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약정 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에 관한 판례를 토대로 원장을 상대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학원에서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한 근로자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약정 임금 외에 퇴직금까지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소송에서 의뢰인이 프리랜서 형식의 학원강사였지만 회원들의 등록 및 결제를 관리하고 보고한 점, 근무표 등을 작성 시 원장의 결제를 맡고 운영에 있어 원장의 지휘 감독에 따라 근로를 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대방인 학원 원장은 처음에는 의뢰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약정 임금 일부는 지급하겠으나 퇴직금 등 부대비용은 지급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추가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원장을 압박하였고 결국 원장이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조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시간이 지체되어 의뢰인이 많이 힘들 수도 있었지만 조정으로 마무리 되어 조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의뢰인도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